[뉴스깊이보기] 남북관계, 6·25전쟁 불신·대결 넘어 대화·협력 급물살 탄다

철도·도로·산림 분과회의 속속 진행, 남북간 협의 '경제협력'으로 확장
대북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남북경협 논의 어려울 듯…협력의지 확인 수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에 아직도 남북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 등 6·25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6·25 전쟁 68주년을 맞는 올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26일에 열고, 도로협력 분과회의는 28일 열기로 했다.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다음달 4일에 한다.

앞서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번 달 말에 이들 분과회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지난 14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었고 18일에는 체육분야 교류를 위한 체육회담을 했다. 22일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을 하며 숨가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 남북은 장성급회담 후속조치로 25일 대령급 통신실무 접촉을 갖고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선정을 위한 컴퓨터 추첨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상봉행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 진행될 철도·도로·산림 분과회의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사·인도적 협력 등 필수적인 분야에서만 진행되던 남북 간 협의를 경제 분야까지 추가로 확장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사태 대응으로 남북 경협을 전면 차단하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실시한 이후 남북이 개성공단 이외의 경협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동해안~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에 개발하는 남북통합 개발전략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고, 남북 간 교통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산림협력의 경우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중 하나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아래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북한과의 산림협력을 준비해 왔다.

현재 진행되는 남북협력 상황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 관계와 맞물려 선순환 구조로 함께 돌아가고 있다. 남북 간 합의된 협의 일정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진행될 일련의 회의에서는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보다는 실태조사와 공동연구 등 서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이행 방안을 충실하게 협의해 남북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