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차관보 “방위비 분담금 소통 활발, 한미동맹 강력”

쿠퍼 차관보 "한미 정상·외교장관·협상대표 간 소통 활발"
"한국, 국내 요인·여건 인지...한미정상, 동맹 침식 원하지 않아"
한국 13%, 미국 50% 인상 요구로 방위비 분담금 이견 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둘러싼 이견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소통을 활발하고, 한미동맹을 강력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4일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미국 국방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둘러싼 이견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소통을 활발하고, 한미동맹을 강력하다고 말했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의에 가까운 상태이냐 아니면 교착 상태냐’고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그리고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 모든 의사소통 라인이 계속 열려 있고 활발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의사소통은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분명히 건강한 담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우리는 분명히 한국과 미국이 SMA에 근접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고, 의사소통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쿠퍼 차관보는 지난달 2일 정은보 대사와 청와대가 협상 타결 발표가 조만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협상이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부인했었다.

쿠퍼 차관보는 “한국에서 국내적으로 다뤄야 하는 다른 요인들과 여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그 누구도 동맹이 침식하는 것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 측은 지난해(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한국에 50%가량 인상된 13억달러(1조59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퍼 차관보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한·미 모두 동맹의 침식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을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급휴직 사태가 분명히 장기적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라면서도 당장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이동금지 명령 및 미국과 전 세계 미군 시설에 대한 인력 감축을 거론하면서 무급휴직 사태가 아니더라도 해당 인원들이 출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쿠퍼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국제적 대응에 있어 뛰어나고 두드려지며 ‘팀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온 표본들이 있다면서 대만과 함께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인도·태평양의 무리 가운데 빛나는 별 중 하나였다”며 “우리는 그와 관련해 그들과 협력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