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아닌 친러 우크라 분리지역 대상 제재 발표

바이든, 우크라 동부 친러 공화국 제재 행정명령 서명
푸틴, 두 친러 공화국 독립 승인, 러시아군 진입 명령 대응
백악관, 추가 러시아 제재 발표 계획...푸틴 야망, 억제 효과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의 고택 ‘빌라 라 그렁주’에 도착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네바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금융을 금지하는 행동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해당 지역의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하지만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두 ‘괴뢰’ 공화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 제국 건설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야망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백악관이 22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강도에 시선이 쏠린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내일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명령은 우크라이나 내 이들 지역에서 행동하려는 개인에 대한 제재 권한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러시아의 국제 약속에 대한 오늘의 노골적인 위반과 관련된 추가 조처를 곧 발표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침공할 경우에 대비해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해 준비해온 신속하고 심각한 경제적 조치와 별개로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5분가량 통화했고,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각각 약 30분 통화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친러 공화국 독립 승인을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