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러 독자제재 미고려 한국, 소심·미온적, 부끄럽고 어리석어"
CNN "푸틴 침공 수시간에 세계 GDP 과반 30여개국 러 제재 동참"
CNN "푸틴 침공 수시간에 세계 GDP 과반 30여개국 러 제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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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유튜버 브라이언 타일러 코헨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장·단기적으로, 특히 장기적으로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일본과 한국·호주 등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제재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주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왔다.
◇ 바이든 “한국, 러시아 제재 동참”...한국, 러 독자 제재 미고려에 미 전문가 “소심·미온적...부끄럽고 어리석어”
한국은 러시아 제재 동참을 유보해오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독자 제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소심하고 미온적인 접근은 솔직히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은 한국이 과거 침략 피해자로서 대대적인 원조를 받았고,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그런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명단에서 눈에 띌 정도로 빠진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러시아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다자간 조치만 취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다른 모든 동맹은 조치를 취했고, 일부는 독자적 조치를 했다며 한국도 독자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도 독자 제재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어떻게 보는지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과거 한국의 대응 방식은 세계 10대 경제국 위상과 기대에 괴리를 보였는데 한국은 고개만 숙이고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진정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이번 한국의 조치는 한국의 성장통과 더불어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부응해야 하는 일종의 도전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이 경제적 피해를 두려워해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 오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와 러시아 수출에 관한 새로운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블링컨 장관이 러시아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 파트너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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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과 관련,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러시아와 물리적으로 전쟁해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제재는 없다”며 “그러나 이번 제재는 역사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CNN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한 상황에서 미 경제학자·외교관·재무 전문가·국가안보 관리들로 구성된 팀은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았다며 미국 관리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수십 번의 전화·회담·실무회의를 통해 다른 나라 카운터파트들과 협상,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 프로그램에 합류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CNN은 “그 작업이 열매를 맺은 것 같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침공을 시작한 지 몇시간 만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여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