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위해 모인 오커스 정상들…호주 핵잠 보유국 된다

"호주, 美서 핵추진 잠수함 최대 5척 구매…핵무기 탑재 안해"
오커스 발족 이래 18개월만 첫 대면 정상회담...안보협력 속도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오커스(AUKUS)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 핵추진 잠수함 판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AFP 연합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 3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회담을 하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판매 계획을 밝혔다. 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군사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오커스 정상회담을 한 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커스 차원에서 첫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한다"면서 "미국은 2030년대 초반에 호주에 3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로 2척을 더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10년은 빠르다고 강조하고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오커스의 최우선 목표는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미국이 판매할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계획에 대해 "호주 국방력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65년 만에 처음으로 핵추진 기술을 공유한 데 감사를 표하고, "호주 정부는 국방에 투자할 결의가 돼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낵 총리도 "오커스는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다자 방위 파트너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수함을 함께 건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완전히 상호운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사상 처음으로 3국의 잠수함 함대가 대서양과 태평양 전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되고 열린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3국 정상들의 발표는 미국이 호주에 판매하기로 한 잠수함과 같은 종류인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호 앞에서 진행됐다.

2021년 미국 주도로 결성된 오커스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구입을 핵심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당시 오커스는 2040년까지 호주가 8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호주는 획득한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경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 직전 공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연내에 호주 군 및 민간 인력을 미국·영국 해군 등에 배치해 훈련하고,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호주 항구 방문을 확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비보유국에 핵무기 물질을 이전하는 것은 NPT 조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핵잠수함 제공의 근거가 되는 오커스 방위동맹이 아태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평화와 안정을 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호주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제공 일정을 앞당기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정찰풍선 등으로 급박해진 서방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날 오커스 기자회견에 앞서 영국 총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향후 2년간 국방비를 50억파운드(약 7조9000억원) 증액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30억파운드는 핵방위 산업 인프라 강화와 오커스 이행 등에 사용된다.

보고서에서 수낵 총리는 중국이 이 시대에 대표적인 시스템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별도 항목으로 강조돼 있고, 대만 관련 우려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