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대전환
오늘(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의미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한 데 있다.
◇ 한미동맹의 획기적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
윤석열 정부 1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비정상적 정책들을 정상화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한미동맹의 수준을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소원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동맹 등을 굳건히 해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대표적인 성과는 한미동맹의 재구축과 확장, 그리고 한일관계의 복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정상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 동맹, 첨단기술 동맹 등의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했다. 윤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는 등 북핵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전략을 고도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으로 징용문제의 제3자 지불 해법을 통해 셔틀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그동안 꽉 막혀있던 한일관계를 일거에 복원시켰다.
이달에 있을 일본 히로시마 G7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이 점차 G7 플러스 국가로서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에 참여가 요청되고 이런 요청에 윤석열 정부가 적극 화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가치 동맹국들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민간주도 시장경제 중심 체제로의 전환
경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키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체제로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었다. 재정에서 절제를 추구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관련 무수한 규제들을 털어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를 다시 환원하는 등의 정책들을 추진했다.
◇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가장 두드러진 성과 가운데 하나는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다. 에너지 정책은 경제적, 과학적 합리성을 전제로 장기적 계획 아래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감사원의 경제성 조작 논란이 빚어질 정도로 그런 측면이 부족했다.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한전의 부채누적도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세계적 기술을 지닌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 법과 원칙으로 돌파한 화물연대 파업과 이어진 노동개혁
'탈원전' 정상화 못잖게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이룩한 매우 중요한 성과는 노조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북핵 위협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면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그간 전혀 투명하지 않던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이를 어긴 노조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 한편, 고용세습과 건설현장의 불법 폭력을 뿌리 뽑는 데 주력해 왔다.
그동안 노사문제에 관한 분쟁에서는 각종 불법이 용인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문제도 '법의 지배'의 예외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노조개혁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리고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해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한 결정을 과감하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디지털 교육의 전면화'를 통해 한국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중이다.
연금개혁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혁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여서 이런 로드맵의 완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정부의 열악한 출발점과 아직 끝나지 않은 여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출발점은 매우 열악한 것이었고 그 영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세수를 넘어서는 '포퓰리즘'적인 재정지출로 1000조원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건전한 재정기반을 무너뜨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내수의 침체를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급등의 소지를 만들어놓았다.
소비자물가가 실제로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연준은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가서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깝던 기준금리를 5% 수준까지 올렸고, 한국은행도 여기에 발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낮은 금리에서 급증한 부채들의 지불불능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은행 등에 뱅크런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위기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거시경제를 잘 관리해 왔다.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 윤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해외 수주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한편, 첨단기술 투자를 통한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섰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다보스포럼 순방에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글로벌 수출·수주 지원에 적극 나섰었다.
최근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위한 세일즈외교에 나서는 동시에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한미 양국의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와 민관 공동 참여 포럼인 '한미 반도체 포럼'을 신설한 것이 그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총선 승리로 넘어야 할 거대 야당의 벽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국정의 틀을 정상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상화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회 의석의 확보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들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거대야당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년 후 총선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향후 개혁 동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여당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 등 12곳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철학을 구현할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의 발굴, 투명한 공천제도의 도입, 여당의 뼈를 깎는 자기 개혁과 같은 정치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한편, 이런 정치개혁에 더해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남은 4년 동안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시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한미동맹의 획기적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
윤석열 정부 1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비정상적 정책들을 정상화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한미동맹의 수준을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소원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동맹 등을 굳건히 해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대표적인 성과는 한미동맹의 재구축과 확장, 그리고 한일관계의 복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정상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 동맹, 첨단기술 동맹 등의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했다. 윤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는 등 북핵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전략을 고도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으로 징용문제의 제3자 지불 해법을 통해 셔틀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그동안 꽉 막혀있던 한일관계를 일거에 복원시켰다.
이달에 있을 일본 히로시마 G7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이 점차 G7 플러스 국가로서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에 참여가 요청되고 이런 요청에 윤석열 정부가 적극 화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가치 동맹국들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민간주도 시장경제 중심 체제로의 전환
경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키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체제로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었다. 재정에서 절제를 추구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관련 무수한 규제들을 털어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를 다시 환원하는 등의 정책들을 추진했다.
◇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가장 두드러진 성과 가운데 하나는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다. 에너지 정책은 경제적, 과학적 합리성을 전제로 장기적 계획 아래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감사원의 경제성 조작 논란이 빚어질 정도로 그런 측면이 부족했다.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한전의 부채누적도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세계적 기술을 지닌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 법과 원칙으로 돌파한 화물연대 파업과 이어진 노동개혁
'탈원전' 정상화 못잖게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이룩한 매우 중요한 성과는 노조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북핵 위협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면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그간 전혀 투명하지 않던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이를 어긴 노조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 한편, 고용세습과 건설현장의 불법 폭력을 뿌리 뽑는 데 주력해 왔다.
그동안 노사문제에 관한 분쟁에서는 각종 불법이 용인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문제도 '법의 지배'의 예외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노조개혁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리고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해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한 결정을 과감하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디지털 교육의 전면화'를 통해 한국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중이다.
연금개혁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혁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여서 이런 로드맵의 완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정부의 열악한 출발점과 아직 끝나지 않은 여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출발점은 매우 열악한 것이었고 그 영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세수를 넘어서는 '포퓰리즘'적인 재정지출로 1000조원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건전한 재정기반을 무너뜨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내수의 침체를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급등의 소지를 만들어놓았다.
소비자물가가 실제로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연준은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가서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깝던 기준금리를 5% 수준까지 올렸고, 한국은행도 여기에 발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낮은 금리에서 급증한 부채들의 지불불능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은행 등에 뱅크런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위기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거시경제를 잘 관리해 왔다.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 윤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해외 수주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한편, 첨단기술 투자를 통한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섰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다보스포럼 순방에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글로벌 수출·수주 지원에 적극 나섰었다.
최근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위한 세일즈외교에 나서는 동시에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한미 양국의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와 민관 공동 참여 포럼인 '한미 반도체 포럼'을 신설한 것이 그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총선 승리로 넘어야 할 거대 야당의 벽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국정의 틀을 정상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상화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회 의석의 확보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들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거대야당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년 후 총선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향후 개혁 동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여당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 등 12곳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철학을 구현할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의 발굴, 투명한 공천제도의 도입, 여당의 뼈를 깎는 자기 개혁과 같은 정치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한편, 이런 정치개혁에 더해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남은 4년 동안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시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