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육해공 핵 위협에 정치권 미국만 바라보나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잠수함까지 건조하는 등 육·해·공 핵 무력 강화에 열을 올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처럼 한국은 절체절명의 안보 위협에 직면했는데 너무 위기감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김정은이 지도한 SLCM은 '불화살-3-31형'으로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면 발사 원점을 숨기고 해수면을 낮게 비행해 지·해상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벗어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LCM, 극초음속미사일, 이스칸데르,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으로 한·미·일을 모두 겨냥한다.

북한이 육·해·공으로 핵 위협을 일삼는데 우리의 대응은 미국만 바라보는 처지다. 미국은 북한의 연이은 순항미사일 발사에 "한국을 방어하겠다"며 북한에겐 대화로 나오라고 촉구한다. 이 말을 들을 북한이 아니다. 지금 한국에 급한 것은 이런 말이 아니다. 한국 땅에 실제 핵을 갔다가 놓든지, 아니면 한국이 핵을 자체 개발하도록 허용돼야 한다.

한국은 핵이 없는 대신 대량 보복용 재래식 무기 개발·생산에 전력하는데 북한이 먼저 핵을 쏜다면 존망의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한반도 전쟁론까지 심심찮게 들린다. 북한이 전면전은 아니어도 치명적인 도발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이 국가안보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강경 대응을 문제 삼기까지 한다.

미국은 러시아 침공에 대비, 영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한다. 호주에는 이미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키로 했다. 일본은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이 허용된다. 한국만 빈손이다. 북 핵에 대응하려면 위 3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총선과 곧 이어질 대선에서 핵 확보를 공약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