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공회의소 GIPC 발표…종합 11위·시스템 효율 분야 2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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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4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해마다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특허·상표 등 9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고,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기록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영국(3위) 등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 세부 평가지표 가운데 우리나라는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