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추정 피해액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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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했다.
수사관들은 업계 조사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압축해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3명을 붙잡았다.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밀캠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뮤지컬 제작사 허락 없이 무단 촬영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