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기강해이로 무단결근 등을 일삼고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며 온갖 채용비리를 저지르다 철퇴를 맞게 됐다. 감사원은 1일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 49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법과 편법이 판쳤던 선관위가 선거 관리는 제대로 했을지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골고루 가담했는데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비리 내용도 채용·인사·복무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으로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실시하면서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게 도왔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 과정을 조사했는데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한다. 기강해이도 심각한데 모 사무국장은 셀프 결재로 100일 무단결근하고 170일간 해외여행을 즐길 정도다.
선관위 불법과 기강해이는 도를 넘어 더 이상 묵과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불법·편법·비리를 밝혀내고 엄벌해 기강을 세워야 한다. 가장 중립적이고 깨끗해야 할 선관위가 비리 복마전이 됐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하고,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선관위의 이런 행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행세했다. 자녀 특혜 의혹에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북한 해킹 의혹 때는 국정원 컨설팅을 거부하기도 했다. 전자개표기 의혹이 제기됐고 소쿠리 투표 논란까지 일으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구라고 해서 비리와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는 선관위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골고루 가담했는데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비리 내용도 채용·인사·복무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으로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실시하면서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게 도왔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 과정을 조사했는데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한다. 기강해이도 심각한데 모 사무국장은 셀프 결재로 100일 무단결근하고 170일간 해외여행을 즐길 정도다.
선관위 불법과 기강해이는 도를 넘어 더 이상 묵과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불법·편법·비리를 밝혀내고 엄벌해 기강을 세워야 한다. 가장 중립적이고 깨끗해야 할 선관위가 비리 복마전이 됐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하고,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선관위의 이런 행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행세했다. 자녀 특혜 의혹에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북한 해킹 의혹 때는 국정원 컨설팅을 거부하기도 했다. 전자개표기 의혹이 제기됐고 소쿠리 투표 논란까지 일으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구라고 해서 비리와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는 선관위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