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회의, 21~23일 개최

외교부, '제12차 SMA' 체결 위한 2차회의 예고
트럼프, 미 대선 유세 현장서 '방위비 대폭인상' 주장

지난달 3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미 연합 공수훈련에서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 장병들이 강하를 위해 치누크 헬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는 2026년 이후 한국이 일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논의를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엔 1차 회의에 들어갔던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한국 측 협상파트너로 참석한다. 미국도 1차 회의 때와 같이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보낸다.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양국은 기존 입장 차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약 한 달만에 열리는 것으로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국은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2021년 체결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당시 합의에 따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9% 오른 바 있다. 이후 4년 동안은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대폭 인상'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저지주 유세 현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에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한국은 4만2000명(실제 약 2만8500명)의 미군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으나, 내가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