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트럼프 집권시, 한국 6개월만에 핵무장할 것… 가능성 상당히 높다”

갈루치,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 거론
"트럼프, 한국과 일본 동맹 중요시 생각 안 해"
"부동산업자들의 거래주의적 형식 강해"
"북한, 핵공격 받으면 핵으로 응징할 수 있다고 믿어"

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가 재집권 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6개월 안에 핵무장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30일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의 독자핵무장론이 워싱턴에서 얼마나 공론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일본의 핵무장 얘기도 나온다. 이유는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과거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 과거 (미국에) 무임승차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방위비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업자들의 거래주의적인 형식이 강한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게 있다면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나토와 같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조약에 기초한 것이기에 개인적 선호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동맹조약들도) 미국의 국익에 기초한 것으로 이들 국가들에겐 사활적인 국가의 안보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부 국가에 시혜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 국가가 미국에 주는 게 많다고 본다. 상호호혜적이란 소리"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보유로 강압 능력 갖췄다고 생각… 미국이 공격하면 응징할 수 있다는 자신감 깔려"

갈루치 전 특사는 최근 가까운 미래에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과의 핵능력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핵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재래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억지전략은 물론, 상대에게 응징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선제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인식하는 것"고 답했다.

그러면서 "(핵보유로) 억지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강압 능력도 생긴다"며 "핵무기를 갖고 미국이나 한국에 공갈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의 논리가 동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체제는 완전히 끝이 난다고 나와있다"면서도 "북한의 논리도 미국이 만약 핵공격을 가하면 자신도 미국에 반격해 응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답은 '동북아 핵전쟁 발발 시나리오'를 주장한 갈루치 전 특사의 핵심 근거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