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오물 풍선’ 살포 주체가 당국임을 자백”

김여정 담화 후 신속히 입장 밝혀
주민의사 말살,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북한 향해 일갈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 비판?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

지난 29일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 90여개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이다. 사진은 2016년 북한이 대남풍선으로 살포한 오물봉투. /제공=합참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당국의 감시 하에 주민의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북한의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문을 보내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추후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