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K팝 등 대북전단 살포 예고

정부 "표현의 자유 보장… 자제요청 못해"
전문가 "北 오물풍선 조건부 중단
韓사회 갈등 유발 위한 의도 다분"
불안한 접경지 주민들, 중단 촉구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북한 탈북민 단체가 K-팝 등을 담은 대북전단 풍선을 북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오물풍선이 넘나드는 북측 접경지역 주민들은 연일 풍선이 발견되는 불안감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예고까지 나오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북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오물을 담아 풍선을 살포한 데 대해 "김정은이 대한민국 전역에 3500개 풍선에 15톤가량의 오물 쓰레기를 담아 5000만 우리 국민에게 수치를 줬다"며 "김정은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기면 당신(김정은)의 만행에 대해 천배, 만배로 보복하겠다"며 "김정은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수령의 노예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지난달 10일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왔다.

정부도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 단체에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탈북민 단체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힘을 실은 상황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접경지역 단체)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남 오물풍선 관련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접경지역 연석회의는 "적대가 적대를 부르고, 강경 대응이 강경 대응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며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주 주민인 김민혁씨(26·남)는 "지난달 28일 심야에 삐라 추정 물체가 식별됐다는 재난문자가 날아오면서 아파트 단지 카톡방과 친구들은 '무슨 전쟁이라도 난 거냐'며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며 "대남 풍선이 다수 떨어진 접경 지역인 파주 시민들은 요즘 같은 시절이면 더 큰 걱정을 안고 살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물풍선 '조건부 중단'을 선언한 요인에는 한국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남북 간 풍선전은 양국 심리전을 뛰어넘어 감정전으로 격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갈등조성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감정이 개입됨으로써 심각성은 배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대북 심리전은 '상시(常時)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며 "북한정권은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힘 앞에서는 반드시 꼬리를 내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