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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남북은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은 2010년까지는 약속을 지키다가 2011년부터는 사전 통보 없이 댐 방류를 반복해 왔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세 차례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다.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댐 방류 통보를 위해 지난해 4월 이래 끊긴 남북 연락채널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도 촉구했다.
정부는 아울러 과거 북한의 댐 방류 당시 유실된 지뢰 등이 떠내려 온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북한의 무단 방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체가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위험 물체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