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 정주여건 개선 목표 일부 미흡

보건·교육·정주여건·경제활동 등 4대 부문 점검
상수도 보급·소방출동·대중교통 등 목표치 미달
폐기물시설 확보 더뎌… 탄력순찰도 개선해야

2023년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최소 국가 목표 수준(National Minimum)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등 4대 부문에 대해 점검했다. 지난 2020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설정된 목표치에 따라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달성 정도를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의 경우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등 4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충족했다. 전년 대비 달성도 역시 향상됐다.

주요 4대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차량 접근 시간은 평균 22.7분으로 나타났다. 당초 설정한 목표치는 30분~1시간 이내다.

119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 시간은 12.1분(목표: 30분 이내), 영유아 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9.1분(목표: 20분 이내)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관련 모든 농어촌 시·군이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목표치(80%)를 달성했다.

교육·문화 부문은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등 5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7.3분으로 목표치(10분 이내)를 달성했고, 읍·면 내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율도 85.6%를 기록해 목표치 70%를 웃돌았다.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까지 평균 접근 시간은 24.0분(목표: 40분 이내), 도서관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까지은 9.7분(목표: 10분 이내), 체육시설체육시설은 15.8분(목표 : 30분 이내)으로 각각 목표치를 달성했다.

정주여건 부문은 주택, 하수도, 난방, 방범설비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등 항목은 미달성했다.

주택의 경우 석면 소재 슬레이트를 사용한 가구수가 2014년 대비 38.4%(목표: 23%) 감소했다.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6%(목표: 76%), 난방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2.7%(목표: 68%), 방범설비용 CCTV를 설치한 행정리 비율은 75.4%(목표: 60%)로 모두 목표치를 상회했다.

반면 면 지역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2.8%(목표: 85%), 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 도착 비율은 58.4%(목표: 70%)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리 지역 비율은 89.2%, 영농폐기물집하장이 있는 읍·면 비율은 80.7%,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비율은 26.7%, 탄력순찰 실시율은 98.2%로 목표치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관련해 취·창업 컨설팅 교육 항목의 경우 농어촌 시·군 중 연 1회 이상 취·창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율은 87.1%로 목표치 86%를 달성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들 또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