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목표로 정책 추진”

[인터뷰]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부가세 면제 등 동물의료 투명성 제고
농업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실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정부 부처 중 유일무이하게 동물복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2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임명된 박정훈 정책관은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의 주요 업무는.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물보호법' 및 각종 제도와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개 식용 종식 이행, 동물보호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개 물림 사고 등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펫푸드 등 신성장 유망분야인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진흥, 농업 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동물복지 강화 주요 정책 성과는.

"우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 방안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연구·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동물 의료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했다 100개 진료 항목의 부가세 면제, 입원비 등 11종의 진료 항목 비용 게시 의무화 등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법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실태조사, 기본계획 마련, 하위법령 제정, 업계 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육견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육견 업계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매뉴얼 배포 및 맞춤형 전·폐업 컨설팅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농촌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농촌 태양광 대안으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다. 이에 농업인 주도, 식량안보 보장, 촘촘한 관리체계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올해 4월 발표했다.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지 사용,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