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박차… 30일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직접 회의 주재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도입방안 등 검토
농축산물 적정생산 및 수급관리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은 30일 오후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30일 개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 및 중간점검에 나선다.

총괄경영안정반은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점검했다. 이후 국내 소득·경영 안전망의 전체 정책 구조를 살펴본 뒤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및 재해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업소득의 변동성과 직결된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수급·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적정생산 및 선제적 관리방안이 중심이 됐다.

식량반의 경우 쌀 선제적 수급 관리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벼 재배면적의 사전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위성정보를 활용하거나 생육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벼 생산량 예측 정확도 제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예반은 채소 및 과수의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관리하고, 주산지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또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도입과 연계한 '채소가격안정제' 개편 방안, 자조금법 개정 사항 등도 검토했다. 농산물 소비 정보와 연계한 관측 고도화 방안, 생산자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향 등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축산반은 현재 축산농가 지원 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추가로 일본식 사료안정기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양돈분야의 수입안정보험 도입 가능성도 논의했다. 오는 31일 3차 회의를 통해 선제적인 한우 수급관리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한 달여간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각 세부 정책 하나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출범했다. 다음달 말까지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해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