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략 조정 보도에 中 미국 맹비난

미국이 세계 최대 핵 위협 제조자
美의 '선제적 핵사용 기초 핵억제 정책' 비판
NYT, 중·러 등 핵 위협 고조 보도

중국은 미국이 지난 3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위협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략 재조정 계획을 승인했다'는 보도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전략 조정 보도와 관련, 미국을 맹비난했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최근 몇년 동안 이른바 '중국 핵위협론'을 부단히 부풀려온 것은 핵군축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면서 핵무기를 확장해 전략적 우위를 도모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해야 한다. 중국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어를 견지하는 핵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 보유 규모를 국가안보가 필요로 하는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어떠한 국가와도 군비경쟁을 벌일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대·최첨단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선제적 핵사용에 기초한 핵억제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액을 투입하고 있다. 핵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공공연하게 다른 나라를 겨냥한 맞춤형 핵억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 최대의 핵위협 제조자"라고 지적했다.

또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핵군축이라는 우선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핵무기 보유고를 실질적이고도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한다. 핵 공유 확장 억제와 핵 동맹 확대 등과 같은 전세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지난 3월 극비리에 '핵 전략'을 재조정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에도 중국과 북한 등의 핵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니핀 나랑 MIT 핵 전략가는 이달 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다수의 핵무기로 무장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업데이트된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발표했다"면서 "특히 지침에는 중국 핵무기의 규모와 다양성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핵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중국과 북한의 급격한 핵 확장, 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한 핵보유 적대국 간의 협력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국도 핵 전략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NYT의 보도대로 새로운 핵 운용 지침 마련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다. 중국 역시 발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