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파업 초읽기…복지부 “의료 차질 없게 할 것”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1.11% 찬성 가결
간호단체 "PA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해야"
복지부 "집단행동보다 대화해달라"
전공의 공백·코로나 진료 포화… 환자 피해 심화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부터 총파업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2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사 부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응급실 운영이 사실상 파행을 겪는 가운데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 행보는 응급실 셧다운 우려마저 키우는 상황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제60차 회의를 열어 61개 사업장 파업 예고에 대한 방안으로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협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 파업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집단행동 보다는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2만4257명 중 91.11%에 해당하는 2만2101명의 찬성으로 투표는 가결됐다. 각 병원은 오는 28일까지 노조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에 실패한다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단체 측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의사 의료 행위까지 업무가 전가된 상황에 업무 위법성 문제와 이들에 대한 처우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 측 관계자는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387개 기관 중 39%인 151개 기관만이 참여하는 등 여전히 불법 의료에 내몰리고 있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간호법안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의료공백에 따른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조 측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기준 응급실 평균 내원 환자 수는 1만9784명으로, 의료공백 이전 평상시의 111% 수준이다. 코로나 재확산과 온열질환자 급증으로 평소보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많아지는데 과로 등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환자들과 필수의료과를 지키는 의료진이 받는 피해만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노조 움직임과 별개로 당장 몰려오는 환자로 바쁜 현장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이란 반응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 간호사는 "우리(필수의료 업무)는 어차피 출근"이라며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은 더 힘들어지는 것 말고는 크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