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의대생 6배 늘어… 군의관 수급도 비상

군의관·공보의 업무 제한 우려 속
전공의 공백 장기화 '땜질처방' 지적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병원들을 중심으로 4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긴급 배치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례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군의관과 공보의 등에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어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군의관 수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의사인력 문제는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군 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군의관 15명이 응급실에 배치됐다.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9일에는 군의관과 공보의 230여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실 파행이 우려되고 있지만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 공백이 6개월 진행됐고 현장의 의료진 피로도 증가도 가중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8월 하순부터는 환자 수가 줄기 시작했고,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응급실에 환자를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에도 일각에서는 전공의 사직 이후 반복되고 있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군의관 수급조차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의사 인력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생 군휴학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군에 입대한 의과대학생이 308명에 달했다. 지난해 51명에 그쳤던 군 입대 의대생들은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308명으로 작년 대비 6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이 전체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대 수업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선택지를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는 매년 700여 명의 군의관 인력을 수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만 300명 이상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내년도 군의관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 2100여 명의 군의관이 군 의료체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 국방부 계획대로 인력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제대하는 인력까지 포함해 현저히 적은 인력으로 군 의료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진 의원은 "사립대학 의과대학생들의 군 휴학 실태 전체를 확인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군 의료체계를 지키고 있는 군의관들의 향후 인력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관계 기관은 향후 변동 상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