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30일부터 온라인 발급…‘110년 만의 변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현장 발급만 가능
위·변조 막기 위한 검증장치 도입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발급 샘플. /행정안전부

#1. 식당을 인수한 A씨는 영업신고를 직접 하는 것보다 기존 사장님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 식당을 폐업한 기존 사장님에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떼어 보내달라고 요청하기가 미안해 망설였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사장님께 연락하니 흔쾌히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셔서 식당 개업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

＃2.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직장인 B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결 손쉽게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1914년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으며,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일반용 2668만통(89.4%)이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등기, 채권담보설정, 공탁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와 대출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이나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이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 등을 확인하면 증명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밖에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