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의료수급추계위 구성… 의정 신뢰 회복할 것”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추계위원회 제도화
각 직종 특성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추천제
내달 18일까지 연구기관 위원 추천 진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간 신뢰 회복 의지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신을 야기한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로 충분히 설명하면 해소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수련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설명했다.

추계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한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1차년도에는 먼저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각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 시 직종의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의개특위 측 설명이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한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 지원을 위한 추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 검증을 통해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사 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