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최고경영자 안전불감증으로 중대재해 끊이지 않아”
김소희 의원, 3000억원 이상 업무상 손실 추정... 직원은 경징계
김태선 의원 “투자심사위가 수공 거수기로 전락”
김소희 의원, 3000억원 이상 업무상 손실 추정... 직원은 경징계
김태선 의원 “투자심사위가 수공 거수기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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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사망자 발생해도 윤석대 사장은 외유·휴가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외유와 개인 휴가를 떠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자 발생으로 최고 단계 위기경보가 발생했음에도 해외 출장 및 개인 휴가를 가는 등 윤석대 사장의 안전불감증 행태를 꼬집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윤석대 사장 취임 이후 수자원공사에선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12명이 다쳤으며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 업체 직원이다.
지난 4월 경기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공사관계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윤 사장은 며칠뒤 개인 휴가를 떠났다.
지난 6월 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잠수작업 근로자 2명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윤 사장은 바로 다음 날 휴가를 갔다. 또 사흘 뒤 독일로 4박 6일간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안 의원은 "수공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만 만연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사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제테마파크 용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도
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국제테마파크 용지의 저가 매각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21년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관광레저용지 278만9540㎡를 신세계에 3256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 계약에서 수공 직원들은 공모지침을 어기고 저평가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공이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공 직원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 및 견책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용지가 1㎡당 11만3000원에 매각된 반면 2019년 인접한 철도 용지는 18만1000원과 23만2000원에 매각됐다"며 "철도 용지 대비 48~68% 수준의 헐값에 매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공이 입은 손실 추정치가 최소 3000억원 이상"이라며 "이들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고 경징계만 내린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석대 사장은 "감사원 조사 결과서를 재검토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4년간 60조 규모, 101건 사업 투자심사... 반대는 0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수자원공사 투자심사위원회가 약 60조원 규모의 101건의 사업 심사를 진행했으나 단 한 번의 반대도 없이 모두 의결 됐다.
101건의 사업 투자심사는 총 473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서면 심사로 진행된 것을 제외하면 각 안건당 평균 47분 만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끝마친 것이다.
심사위의 운영 방식과 구성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사 규정에 따라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외부 위원이어야 하지만 정적 심사 때 외부 위원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태선 의원은 "투자심사위가 수공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투자심사 과정에서 외부위원 비율을 80%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