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대출액도 출시 9개월 만에 10조원 넘어
보금자리론·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풍선효과
대출액 축소보다는 금리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보금자리론·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풍선효과
대출액 축소보다는 금리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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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액은 이달 들어 10조원을 넘어섰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형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가 가계대출과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대출 조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올해 1∼9월 42조847억원 집행됐다. 지난해 동기(27조7868억원)보다 대비 14조3979억원(51.5%)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디딤돌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 1∼9월 22조320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조1196억원)보다 2.7배 늘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 안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 빌릴 수 있다.
같은 기간 전세 자금용인 버팀목대출액이 19조6672억원에서 19조7645억원으로 소폭 늘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큰 증가폭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디딤돌대출 금리를 연 2.35∼3.95%로 최대 0.4%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대출 한도 축소까지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정책대출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집중됐다. 고금리로 인해 2022년 말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는 소득과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작년 1월부터 1년간 한시 공급했다. 집행액은 41조8336억원 규모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세를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가격 6억∼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대출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의 우대형 대출만 운영하는 축소 조치를 했다.
아울러 국토부 소관의 디딤돌대출 요건도 지속 완화됐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였다. 국토부는 연내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아진 반면,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3%대로 유지되고, 최저 1%대 저금리 상품까지 나오면서 수요가 몰렸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29일 출시 이후 9개월 만에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달 21일 기준으로 총 3만9456건, 10조1779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 입장에선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보다는 금리 인상 등 다른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되, 신생아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생아 대출은 축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지방, 저출산 등 인구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