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자본확충 위한 채권 발행 돌연 중단…전세대출 확대 신호 해석 우려

금융위, '추가협의 필요' 의견…국토부 "협의 후 재추진"
전세사기 여파로 HUG 손실↑…보증가입 중단 우려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도로를 따라 빌라(연립·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해 있다./전원준 기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을 갑자기 중단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이 확충된다는 점이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전세대출 확대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HUG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됐다.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보완책을 마련한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을 다시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면서 HUG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채권 발행 배경으로 꼽힌다. HUG의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 누적 기준 3조220억원에 달한다. 반면 1~8월 기준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8%대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HUG가 올해 3조원대의 적자를 볼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올해 안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HUG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