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교도소’까지 번진 마약…심우정 “유통범죄 집중·국제공조 강화”

제주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각국 마약 확산세 심각…청정국 지위 잃어
심우정 "韓 마약범죄 공동대응 허브될 것"

심우정 검찰총장이 30일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석자들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대검찰청

검찰이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 세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드로미코)' 개회사에서 "마약범죄는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전세계로 확산돼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조직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맡은 단계만 이행하도록 철저히 분업화돼 있고,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크웹,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첨단 범죄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수사기관의 엄정대응에도 불구하고 마약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역시 마약류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2019년 362kg에서 2023년 998kg으로 175.6% 증가했다.

10~30대 마약사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 중 20~30대는 2019년 7647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5051명으로 96.8% 늘었다. 심지어 같은 기간 10대는 239명에서 1477명으로 518% 폭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명 힙합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교정시설에까지 마약류 차단 통로가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2년 7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지난해 적발된 사례 중에는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날 열린 아드로미코 회의에서 마약단속기관 담당관들은 나이와 장소를 불문하고 번지는 마약류 현황 및 주요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마약 범죄정보를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거래를 적극 차단하고, 유통범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처방 남용 의료기관, 중독투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마약 통제를 위해 각종 시스템과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신속한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