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정부, 초부자 감세 골몰…민생·복지예산 확충해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초부자 감세, 악질적 반민생 정책 아닐 수 없어"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오른쪽 네 번째)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초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는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초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는 외면했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14개 노동·시민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 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초부자 감세로 증가한 노동소득 조세부담 △감세 여파가 국민에 전가된 긴축재정 등을 꼬집으며 "윤석열 정부가 3년째 감세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2024 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불로소득, 자산소득 과세를 약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근로소득세 세수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2%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조5000억원 삭감했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긴급복지 예산은 84억원 삭감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체계까지 개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초부자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이라는 엇박자로는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면서 "취임 후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한국 사회 불평등 양극화를 더욱 확대·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정부는 또다시 기업 상속세 대폭 감면,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투세 폐지 등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악질적인 반민생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노총 등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집중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