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육성·기후위기 대응… ‘K-스마트팜’서 해답 찾는다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맞춤 정책
산단내 수직농장 관련 법령 개정
임대형 스마트팜 등 창업농 지원
병해충·자동생육관리 데이터 제공
농가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 기여

'K-스마트팜'이 기후 위기 대응과 청년 창업농 육성 모범 해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종 관련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3월 발표한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이다. 27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스마트농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 방안은 수직농장 지원 제도 정비, 스마트팜 관련 농업경영체 지원 강화, ICT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스마트농산업 발전 거버넌스 강화 등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데이터 AI 기반 솔루션 확산,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육성, 기술기반 유망 기업 집중 지원 등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2개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관통하는 대표 전략은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내와 농지 위(컨테이너형) 설치 허용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끝에 건물형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10월 수직농장 경영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기준 신설, 2025년부터 스마트팜 정책자금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아울러 수직농장 운영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수직농장 핵심 기자재 LED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12일부터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의 입주 가능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가 스마트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안점을 두는 대목은 청년농 등 인력 육성이다. 올해 8월 순천대(원예시설), 연암대(축산)를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 지정, 2025년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청년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15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업해 재배 역량 향상, 수익 창출 및 자본 축적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지 기반 조성, 온실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해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과 데이터솔루션 등 연계 지원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및 전후방산업 분야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해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특화임대팜 확대, 청년벤처 사업화 자금·홍보 강화, 청년 친화적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기술 역량 및 현장 문제 대응 맞춤형 전략 지원에도 매진하고 있다.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제공해 농가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병해충 예찰, 자동생육관리 등 기업이 개발한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올해까지 3350농가에 적용해 기후 대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주산지 중심으로 15개소 밭농업 기계화 우수 모델을 육성했고, 2025년까지 양파 정식, 마늘 수확 농기계 연구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한 노지재배방식을 주산지 중심 데이터 영농으로 전환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지작물 주산지에 현장 적응성이 높은 시설 장비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5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 안동, 충북 괴산 지역에 1차 단지를 준공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보급 및 확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