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송지리 2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 6일 내일동 3지구 등 총 10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업지구별 선정 배경 및 목적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 주요 내용 △사업절차 및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이며,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시는 10개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5년부터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로 정해진 경계로 인한 면적증감분은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해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영홍 민원지적과장은"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