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줄줄이 탄핵… ‘식물정부’ 만들어 尹 압박나선 野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표결 앞두고
윤대통령 이어 한덕수 '내란 혐의' 고발
국정위기 불가피…권한대행 순서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정청래·부승찬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주된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줄탄핵으로 무정부상태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현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줄탄핵으로 식물정부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박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표결은 12일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해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이라고 범죄가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논의 과정에 반대의견만 나오면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탄핵 추진 외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김 전 국방부장관, 이 전 행안부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잇단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상설특검'과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내용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민주당이 탄핵추진 및 고발조치한 주요 인사들이 대거 대상에 담겼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잇단 탄핵 추진에 따라 국정이 흔들리면서 권한대행 순서도 주목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한 총리, 최 기재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 외교부장관, 김 통일부장관, 박 법무부장관 순서로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