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외교공백 장기화 우려에도… “한미일, 北核공조 정상가동”

계엄 여파로 '스웨덴 총리' 방한 연기
스가 전 日총리 방한 일정 전격취소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 정상가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국내 정치 상황에 대응한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의제로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외교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미·일 3각 공조는 우선 정상 가동되고 있다.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에 이어 한·미, 한·일 북핵 공조도 원활히 이뤄지면서 계엄 영향에 따른 외교 공백 우려는 우선 잦아드는 모양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권한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상외교 공백을 누가 메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관련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에서 우선 손을 떼고 2선 후퇴했지만 엄연히 국가수반으로서 여전히 외교 총책임자다. 정상외교의 주체도 윤 대통령이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밝힌 입장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외교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치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제한됐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그렇다면 외교는 누가 책임지나'라는 우려로 이어졌고, 아직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상태라면 법에 따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현재로선 윤 대통령의 권한은 법적으로 누구에게도 이양되지 않았다.

이런 외교 리스크는 당장 스웨덴 총리의 방한 연기로 이어졌다. 스웨덴 총리는 방한 일정에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한 만찬 간담회도 준비할 만큼 여러 부분에서 신경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시국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방한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친선 외교를 위해 방한하기로 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도 비상계엄 여파로 일정을 취소했다. 외교가에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방한 일정도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북핵 공조를 위한 한·미·일 협력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엔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 북핵대표와 3국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이들 대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도발 시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한·일 북핵 고위급 협의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지난 10일엔 김홍균 외교 1차관이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