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자율혁신 유도…지역 성장·국가경쟁력 키운다

제2차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 추진
RISE 체계 가동…지역 실정 고려해 대학과·지역 동반성장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대외 경쟁력은 답보 상태다. 세계대학평가에서 일부 대학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67개국 중 46위에 그쳤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란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간 체질 개선에 공을 들이지 않았다. 국제 수준 대비 낮은 투자와 대학의 재정난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지속 발생했다. 인구 소멸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저하 추세는 지방대학들에게 위기를 가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 추진해왔던 대학지원을 축소하고, 대학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체질 개선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별 맞춤형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성인 학습자 증가에 따른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대학들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으로 육성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총규모는 15조8634억원이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교육 분야 예산 총 104조9000억원 중 약 15.1%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현저히 낮다. 지난해 발표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교육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부의 GDP 대비 고등교육 지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다.

대학은 지역 인적·물적 자원의 핵심 기반이다. 특히 각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해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지원을 안정화한다. 특히 세출범위에 대한 재설정을 통해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몰 예정인 고특회계법의 기한을 연장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지원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 △대학의 지역사회 유·초·중등교육 연계 확대 지원 △직업교육 고도화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세출 범위 구체화를 추진한다. 고특회계 연장과 함께 세출 범위가 개정되면 지역과 동반성장, 생애 주기 전반의 교육기여 확대 유도 등 지역 대학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올해부터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17개 시·도에 전면 도입됐다. 그간 교육부가 주도해 대학을 지원해 왔으나, 라이즈 체계에서는 각 지자체가 대학·기업·정부혁신기관 등 지역 혁신주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한다. 교육부가 라이즈 추진을 위해 확보한 2조10억원에 최소 20% 이상의 지방비 매칭을 합한 2조4000억원 이상의 규모가 지역 대학에 지원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과 함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들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 성장 가능토록 체질을 개선하고자 자체적 수입원을 발굴·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대학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을 구성해 투자 결정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전문적 투가 관리를 통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해외 우수 대학을 벤치마킹해 우리 대학의 재정 혁신 고도화 사례를 발굴하고, 모델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업 연구소와 수요 기반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대학 역량 강화도 모색한다. 부처 간 연계·협력 지원을 강화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지평을 늘려, 기술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확대시킨다. 개인과 대학법인의 대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검토하고 대학의 기부 수입 확대를 위해 개인의 소액 기부 소득세 공제, 대학기술지주회사·자회사 성장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