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다음 주까지 의대생 수업참여율 본다…교육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할 것”

2026학년도 대입 모집요강 마감일 앞두고 의대정원 확정여부 촌각
의대생 신상 유포 방조 메디스태프…교육부, 폐쇄 재차 요청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대생 블랙리스트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데 대해 교육부는 "재차 폐쇄요청을 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 30일 2026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확정을 위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의대생 수업참여율을 집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 다양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최근엔 메디스태프에서 수업 참여 학생 명단이 또 올라왔다는 민원도 있었다"면서 "정부는 같은 민원이 또 들어온다면 '메디스태프'가 이를 방조한다고 판단, 폐쇄요청을 재차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메디스태프가 복귀 의대생들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방심위는 같은 달 28일 통신심의위원회를 열고 메디스태프 폐쇄 건을 심의해, 폐쇄가 아닌 시정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에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게시물 삭제와 악성 이용자 이용 해지를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 의대생들이 조리돌림 등으로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메디스태프 측은 협조를 안 한다"면서 "지난 방심위 제제사항에 시정하지 않을 시 더 큰 제제할 것이라고 기재돼있다. 명단을 주고 받고 이런 방조행위가 지속된다는 관련 민원이 또 들어오면 정부는 폐쇄요청을 재차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지역 주요 의과대학이 오늘부터 유급 통지서를 학생들에게 발송한다. 다만 대학별 행정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유급 처리 시점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0개 의대가 수업참여를 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한다는 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의대생들은 제적자 2명을 제외하면 100% 등록을 한 상태다. 하지만 수업참여 거부를 통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수업을 듣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 등으로 유급이나 제적될 수 있다.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수업참여율 등을 집계할 계획이다. 수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참여를 '전원 복귀'의 기준으로 정하고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이달 말에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 늦출 수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데드라인은 없다. 수업 현장 분위기 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다만 모집인원을 30일까지 입력 확정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하는 게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