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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하자 대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탄핵직후 20·30대 청년들부터 'YOON AGAIN'을 외치기 시작했고, 지난 8일부터는 '자유대학'과 '탄대청' 청년들과 지지자들은 매일 오후 7시 30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서 출발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까지의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그 행진은 날이 갈수록 그 참여자 수와 규모가 양적, 질적으로 커지고 있다.
◇ 'Yoon Again'은 2017년과 2025년을 구별하는 희망
혹자는 'YOON AGAIN'을 두고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에 탄핵당한 경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공직에 취임'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출마 자체(피선거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YOON AGAIN'을 단순히 윤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가능 여부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협소한 시각이다. 'YOON AGAIN'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25년 윤 대통령 탄핵 간에 극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열쇠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직전 지지도가 4%까지 추락하여 10%대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직전까지 두 달 이상 40% 중반 대를 유지했다. 이는 당시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2017년 당시 보수우파 국민들과 정치권은 무기력했고 책임 공방으로 분열되었으나, 2025년에는 결집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 3명이 나뉘어 대선에 출마하여 분열되었으나, 지금은 보수우파에 의미 있는 분열의 조짐이 없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통합과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앞서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30%초반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Yoon Again'은 尹 대통령의 계엄 이유인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감하는 현상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YOON AGAIN'은 무엇일까? 비록 윤 대통령은 부당한 헌법재판관들로 인해 계엄이 위헌, 위법하고 중대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탄핵당했지만,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한 공감이자 개인의 안위보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더 사랑하는 윤 대통령의 애국심에 공명한 결과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음해를 각오하고서 계엄을 한 이유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선거가 불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입법권과 예산권, 탄핵소추권 등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하여 권력분립의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되어 최근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헌법재판관 2명 임명권을 행사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를 재추진하겠다고 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도 불사하는 국회권한을 남용하여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국회가 사실상 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헌법의 핵심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자유민주 국가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민주당이 마구 몰아가는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알고 있다.
◇ 'Yoon Again', 이번 대선 승부를 가를 핵심변수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비록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느낀 위기감과 사명감을 공유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명감을 구체화한 실천 운동이 바로 'YOON AGAIN'이다.
이번 대선은 10여 명으로 예상되는 보수우파 대선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단합을 이루어 낼 것인지가 승부의 관건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그 단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개인적 불이익을 감내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계엄이라는 고난의 카드를 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중심에 놓고 'YOON AGAIN'으로 뭉치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당내 경선에 참여하든 외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한마음으로, 결국은 계엄이라는 피하고 싶었던 술잔을 받아든 윤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YOON AGAIN'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라 필자는 확신한다.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