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무너지면 봇물 터져...트럼프 면세 지위 박탈에도 버틸까

트럼프 "공공 이익 미추구시 하버드, 면세 지위 잃어"
22억달러 보조금 동결 이어 압박
반유대·반미 금지, 다양성 프로그램 중단 요구, 하버드 거절
컬럼비아대 교수 "하버드 결정, 다른 대학들 반발에 활력"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하버드 야드에 있는 창립자 존 하버드 동상 앞 모습으로 15일(현지시간) 찍은 사진./A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하버드대 등 미국 북동부 아이비리그 명문 사립대학 간 갈등이 대학의 공익 책임과 학문의 자유 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 하버드·브라운·컬럼비아·프린스턴·펜실베이니아·코넬 등 6개 대학과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 등 총 7개 대학에 대해 반유대주의에 대한 무관용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트럼프 "공공 이익 미추구시 하버드, 면세 지위 잃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만약 하버드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를 고무하거나 지지하는 '질병'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아마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라며 "면세 지위는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하버드와 관련해 대통령은 그들이 연방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라면서 "그는 하버드대가 자신들의 캠퍼스에서 유대계 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끔찍한 반유대주의에 대해 사과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2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케임브리지 공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AP·연합

◇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에 반유대주의 엄벌·반미 유학생 전형 금지,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등 요구
하버드대 총장 "대학 독립성, 헌법상 권리 수호..정부의 사립대 간섭 안 돼"

트럼프 행정부는 소수 명문 대학이 반유대주의와 이념적 세뇌의 요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반대 운동이 뉴욕의 컬럼비아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돼 하버드대 등 전미 대학으로 확산한 것이 최근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HHS)는 11일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반유대주의 등 시위대에 대한 엄격한 규율 적용, 미국의 가치에 적대적인 유학생 전형 금지, 다양성·평등·포용(DEI) 프로그램을 폐지 , 인종·피부색·출신·국가 또는 그 대리인을 고려하는 입학 및 채용 관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가버 총장은 14일 교내 커뮤니티에 보내는 글에서 "우리 대학은 독립성이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와 탐구 분야를 추구할 수 있는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2024년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 내 야영지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AP·연합

◇ 미 보건복지부, 하버드대에 22억달러 보조금 동결..."연방 지원시 민권법 준수 책임"

그러자 보건복지부의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는 같은 날 성명에서 하버드대에 수년간 22억달러(3조14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6000만달러(890억원) 규모의 계약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TF는 "하버드대의 오늘 성명은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 대학에 만연한 문제적인 권리 의식, 즉 연방 투자에는 민권법을 준수할 책임이 수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엘리트 대학들이 납세자의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반유대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미 최고 명문·부자대 하버드, 연방 기금 동결·면세 지위 박탈시 재정 타격 불가피
다른 대학들, 하버드 대응 주시...컬럼비아대 교수 "하버드 결정, 다른 대학들의 집단 반발에 활력"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제일 먼저 겨냥한 것은 미국 최고 명문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부자 대학이기 때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2021 회계연도에 530억달러(75조7000억원)의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도 다른 주요 대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의학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연방 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금이 동결되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AP는 분석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경우 대학 재정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버드대가 입을 타격이 약 90억달러(12조5600억원)라고 추산했다.

그럼에도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 학문·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포전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는 "하버드는 분명히 특별하게 강력한 기관"이라며 "하버드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의 집단적 반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버드대 외 다른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또는 계약을 중단했거나 압박한 액수는 브라운대 5억1000만달러(7300억원)·컬럼비아대 4억달러(5700억원)·코넬대 최소 10억달러(1조4300억원)·노스웨스턴대 7억9000만달러(1조1300억원)·펜실베이니아대 1억7500억달러(2500억원)·프린스턴대 2억1000만달러(3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