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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헌재, 韓 대행 임명권 막아…‘민주당 헌법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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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4. 17. 10:23

국민의힘 대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대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부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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