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않으면 예산도 날려버리겠다”…文정부 주택통계 102회 조작 지시

감사원, 국가통계·활용실태 감사 결과

문재인정부가 수년간 주택과 소득, 고용 분야에서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13년 9월 중간 발표 결과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

문재인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위법성을 이유로 12차례나 거절했지만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 공표 전 자료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는 0.67%였지만, 청와대는 당시 8.27 대책을 반영해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확정치는 0.45%로 조정됐다.

소득 분야에서의 통계 왜곡과 조작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허위·조작된 통계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2018년 5월 관련 가계소득동향 관련 통계는 반대였다. 소주성 정책 결과로 소득분배가 악화됐음에도 표본 집단의 대표성을 문제삼으며 따로 검증을 하며 소주성 성과를 어떻게든 발표하려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청와대가 근거로 든 '연도별소득증감률'은 노동연 연구원의 한 개인의 분석결과였으며, 최저임금 부분은 분석자료에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노동연은 통계기초자료를 통계청에서 받은 적도 없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는 통계청장에게 '노동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통계청은 국책연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연구가 수행됐다고 했고, 청와대도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에 대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