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위기 대응엔 타이밍 중요… ‘추경안’ 조속히 의결해달라” 호소

한 "위기 대응엔 정책 추진 타이밍 너무나 중요"
2+2 통상협의 예고 "상호 윈윈 합의점" 재강조
AI 투자 "Chat GPT 수준의 LLM 개발하겠다"
"출마하느냐"는 질의엔 "고생 많으셨다" 답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24일 밝혔다. 한 대행은 국가적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면서 예산 집행의 구체 계획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에 3가지 분야에 투입될 추경안을 제출했다. 한 대행은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안정(4조3000억원) 등에 투입될 추경 계획에 대해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위기 대응엔 타이밍 중요" 추경안 의결 호소… 한·미 통상협의 "상호 윈윈 합의점 위해 총력" 재강조
한 대행은 추경안에 대해 "위기 대응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밤 열리는 미국과의 '2+2 통상협의'에 대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조선·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3000개사에서 약 8000개사로 확대 지원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Chat GPT 수준의 LLM 개발… AI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AI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도 제시됐다. 한 대행은 △고성능 GPU 연내 1만장 확보 △우수 민간 AI기업 포함된 'AI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Chat GPT 수준의 글로벌 LLM(초대형 딥러닝 모델) 개발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 3300여명 양성 △AI 중소·벤처기업 투자 혁신펀트 2000억원 확대 등의 구체안을 전했다.

한 대행은 "AI 추경예산은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6000억원"이라며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 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거점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도 계획됐다. 한 대행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70% 부담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 2000억원 추가 출자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설비 투자 보조금 신설 등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투입될 추경안 중 재해대책비 (5000억원→1조5000억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인다.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자금 대책도 세워졌다. 특히 한 대행은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다"며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 등 민생 분야도 상세히 설명했다.

◇"추경안, 경제 도약 마중물 되도록… 집행계획 철저히 마련"
정부는 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으로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행은 "가용재원 4조1000억원과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시정 연설 후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고생 많으셨다"고 답한 뒤 바로 퇴장했다. 외신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출마 의사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답한 바 있어 대권 출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미 통상협의 결과 이후 한 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