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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국정원 △민간위원 등이 자리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해외보다 정확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구글 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7,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 지난 2016년 정부는 국외반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반출 불허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외반출 협의체도 해당 사안이 안보적 쟁점은 물론 무역·외교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외반출 협의체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오는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