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선심성 공약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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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꺼내 든 '기본사회'는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국가가 주거·의료·돌봄·교육 등을 책임지겠다는 구호는 달콤하지만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가'"라며 "아동 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연간 7조 원, 노인 부부 감액 폐지에는 매년 3조 원, 청년미래저금에는 최소 1조 3000억 원,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육아휴직 확대까지 더하면 연 수십 조원이 순식간에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재원을 감당할만한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단 한 줄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업과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침묵의 선언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특히 "이런 공약들은 청년의 자립심을 무너뜨리는 구조"라며 "청년미래적금이든 청년수당이든 결국 '공짜 지원'에 익숙해지고 만들고 자발적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점에서 청년세대의 자생력을 망치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인 정책도 마찬가지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기초연금 확대만 반복하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적자만 쌓이는 공공병원 확대 역시 현실적인 수요 분석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 모든 정책들을 '단계적 시행'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이는 결국 선거용 명분 쌓기용일 뿐"이라며 "말로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다지만 실상은 세금을 더 걷고 국민에게 나눠주는 '세금 돌려막기 복지'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정책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라며 "표를 사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밀한 재정 설계, 노동·출산·산업 정책의 구조적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는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포퓰리즘"이라며 "깨어있는 국민은 이 공약이 얼마나 진정성도 지속성도 없고 지켜지지 못할 약속인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