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 법사위 돌려주고 국회 정상화해야”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정안전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 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