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고발사건 수사1부 배당

사세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수처에 고발

심우정 검찰총장/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심 총장을 고발했다.

백 경정은 2023년 2월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검찰이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마약밀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 했다"며 "당시 인천지검장은 심 총장으로, 인천지검이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하지도 않고 이후 마약 조직원들이 계속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을 방치했다는 게 백 경정 폭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