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빠른 추진에 의견 접근…GDP 5% 국방비 인상, 유사 주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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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문제를 당장 풀어야 하고, 미국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예고하는 등 양측 모두 만나서 논의해야할 현안이 있는 만큼 내달 한·미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확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7월 넷째 주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이날 보도에 대해서도 "추측성 보도"라고 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이 내달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빠른 개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좀 빨리 추진하자는 데 대해서 의견의 접근이 이뤄졌다"며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세 협상,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내달 8일이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는 물론 반도체·자동차·철강·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비 증액 문제는 이미 양국이 물밑 논의를 시작했다.
위 실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주문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네덜란드에서 위 실장을 만나 우리와의 조선 협력에 많은 관심을 재차 보인 만큼, 우리 정부는 이를 관세 협상 등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이 내달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미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일본 교도통신은 루비오 장관이 ARF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보도했고, 위 실장 역시 "ARF를 계기로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