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3개 쟁점 법안' 처리 앞두고 의총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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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권을 잡자마자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청구서에 쫓겨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도 없이 방송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기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반언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이 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외우내환'으로, 한미 FTA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안에서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 기업경영권해체법인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 세율 인상 등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악법이 폭풍처럼 몰아친다"며 "과연 이것이 민주당과 이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000' 시대냐"고 지적했다.
이어 "개미투자자 다 죽으라는 것인데 어디서 코스피 5000을 만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오늘 아침까지도 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방송 장악3법 등 어느 법을 먼저 상정할지 알리지도 않았다"며 "입법권을 갖고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기업, 반시장 악법을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 시장경제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느 법이 먼저 올라올지 모르지만,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소수 야당으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지만 최대한 악법의 강행 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에게 왜 잘못된 악법인지, 왜 국가와 국익에 어긋나는지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때 완성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시대를 사실상 13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의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13년 전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한미 FTA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세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2월 노 전 대통령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32명 의원이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면서 졸속 협상 계속하면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성명을 낸 바 있는데 이름을 올린 사람이 지금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성호 법무장관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FTA는 을사늑약보다 나쁘다', '체결하면 우리 모두 역사 죄인이 될 것'이라며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정동영 통일장관의 발언이다"라며 "근데 사실상 지난 13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시장에서 0% 관세 혜택을 받았고 체결하지 못한 일본과 EU(유럽연합)은 2.5% 관세를 적용받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3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한미 FTA 덕을 톡톡히 봤다"며 "대미 무역흑자가 2021년 170억 달러에서 지난해 660억 달러로 대폭 늘었다. 13년간 이점 누려온 한미 FTA가 무너졌는데 정부 여당은 협상 잘했다고 희희낙락, 자화자찬하는데 참 볼성 사납다"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