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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춘석 제명’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다음 본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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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8. 06. 09:44

김병기 "특별·비상 상황…검찰 개혁 관련 가장 유능한 분께 요청드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 발언<YONHAP NO-204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춘석 전 위원장의 후임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 상임위원장 선발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유능하고 검찰 개혁을 이끄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다"고 밝혀 인선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춘석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통해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차명거래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당일 저녁 정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최고위 의결 후 비상징계 처분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 처분하려 했으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다만 징계를 회피할 경우 각급 윤리위를 통해 제명·징계 처리할 수 있는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해당하는지,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판단했고 규정에 의거해 이춘석 의원을 제명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 의원은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장관 재직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등을 추진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한 바 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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