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속도전…핵심 포인트는?

“인력 양성에 충분한 투자·보상”
“의사 수 증원 보다 인재 육성”
의료계 반대는 넘어야 할 산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연합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학비 및 생활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이는 단순한 의사 수 증원을 넘어,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해 배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신설하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에 의대를 세워 이곳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 중환자를 최종 치료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핵심 포인트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인재 육성이라고 강조한다.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기르고, 의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은퇴한 의사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결국 의료 인프라와 지원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의사제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공공의대는 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으로 갈등을 빚은 문제이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때도 공공의대 설립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018년에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됐고, 2020년에는 10년간 4000명 증원 방안과 함께 다시 추진됐으나 의료계 파업으로 중단됐다.

다만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