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정산주기 단축…납품업체·소비자에게 오히려 ‘독’

26일 한국유통법학회ㆍ한국유통학회 공동 특별세미나 개최

26일 오후 서강대학교 마테오관에서 열린 한국유통법학회와 한국유통학회 공동 특별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금지급기일 단축 쟁점'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유통산업은 대금지급 기일을 단축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유통법학회와 한국유통학회는 26일 서강대학교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 기일 단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정산주기 단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에 대해 인식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생존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시장에서의 정산기간 규제의 쟁점' '유통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거래구조와 상생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산주기가 단축되는 경우, 유통업자들의 재고 부담 증가에 따른 대기업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빠르게 매입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고만 쌓일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투자와 상생 여력은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규모 유통사업자라면 정산기간을 늘려 그 기간동안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든 유통거래에 예외없이 정산기간을 단축시키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연간 수십조원 이상의 정산대금 유동성이 막혀 국가 경제에 전체적인 위축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오후 서강대학교 마테오관에서 열린 한국유통법학회와 한국유통학회 공동 특별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명균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대금지급기일 단축 쟁점'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장명균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또한 '위메프' '홈플러스' '발란' 사태 등을 두고 정산주기 자체보다는 거버넌스와 자금관리 실패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괄적 정산주기 단축 시행보다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대상기업의 재무적 충격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이 위축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제2의 위메프, 홈플러스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어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의 거래구조는 엄연히 다르다"며 "일관적인 정산주기 단축은 매입형태가 매우 상이한 오프라인 유통업에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정책적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장 교수는 '업태별, 매입유형별 상황을 고려한 차등 적용' '거래당사자간 자율협의 또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추진' '유예기간을 통해 정책 도입 고려' 등을 제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연간 중개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