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권력독점·유지 목적 비상계엄”

내란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모의 결론
부정선거 조작하고 北무력도발 유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 견제·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독재의 망령'을 다시 불러낸 시도였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다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대체하고,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 행정권에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모두 독점하려 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해 두고 주변에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에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몬 뒤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7월 강호필 전 합동참보본부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도 체포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없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상황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