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과천·태릉 반발···1·29대책 차질 없기를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부지의 모습. /연합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에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 자칫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불안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중심의 1·29 대책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나 다주택자 압박 등 후속 대책들과 맞물려 실효를 거둬 부동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계획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미 6000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8000가구까지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겠지만 1만 가구를 짓게 되면 초·중·고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열린 국민의힘과의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시가 오랜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계유산 영향 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한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절차와 현실을 무시한 숫자 중심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더해 과천시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 지역사무실 앞에는 근조화환 설치된 데 이어 지난 7일 과천중앙공원에서는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과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 노조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해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대책이 산업 특수성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방적 정책 추진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과천 경마장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마사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태릉CC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지역 개발 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확산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마련이다. 양측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균열을 나타내거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안은 커진다. 정부는 공급 일정 지연이나 사업 계획 철회 등이 가시화하면 부동산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29대책이 날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